인구절벽이란 말이 점점 통계에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출생아 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사망자도 늘면 인구감소는 어쩔 수 없는데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인구동향’에는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81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9%(1,482명)가 줄었다고 합니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의 인구 자연감소율은 계절적인 특수성도 아니어서 이런 추세가 인구감소세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하는데요.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8만1,784명이어서 12월까지 합하면 30만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게 하..

이런 풍경을 요즘 자주 보지 않나요? 다섯 명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섭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고 주문을 끝낸 다음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각자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 눈이 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밀면서 휴대폰 스크린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에 눈을 떼지 않습니다. 같이 식당에 왔고 같이 밥을 먹지만 각기 다른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식당에서 만이 아닙니다. 명절이라서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도 처음에 얼굴을 볼 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손을 잡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어울려 흥겹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없습니다. 거실 소파에 같이 앉아 있어도 역시 각기 손에 든 핸드폰 스크린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장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인 50∼299인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동안 미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하고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내놨네요. 이로서 기업들은 재해·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예방 작업에 제한적으로 써온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에 모호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혼란이 예상되네요. 물론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영구임대주택 그동안 국민주택, 행복주택과는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실이 있어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만이 입주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아래의 11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 장기공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수) 아래 자격을 갖춘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3)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함)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