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올해 연간 출생아 수 30만명 붕괴 조짐

인구절벽이란 말이 점점 통계에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출생아 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사망자도 늘면 인구감소는 어쩔 수 없는데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인구동향’에는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81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9%(1,482명)가 줄었다고 합니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의 인구 자연감소율은 계절적인 특수성도 아니어서 이런 추세가 인구감소세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하는데요.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8만1,784명이어서 12월까지 합하면 30만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게 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은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3년 만인 2017년 처음으로 30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엔 30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로 보여 출생아 수 감소 속도때문에  우려하는 것이지요. 

 

 

인구절벽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면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연평균 70만~80만 명이 이탈하고 그 대신 새로 진입하는 수는 40만~50만 명에 그치면서 매년 3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저출산 대책 예산을 쓰고도 출생아 감소를 막지 못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10년이 인구 문제 대응의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는데요. 15개 부처와 14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한 TF는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오는 5~6월부터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출산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년간 신생아 수가 30만명이하로 떨어지면 나타나게될 사회전반에 영향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생산인력의 감소를 채우기 위해 정년을 늘리는 논의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상식적인 사이클이 선순환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