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연일 뉴스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임대차 3법은 18대국회에서 부터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임대인인가 임차인인가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핵심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번 어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임대차 기간이 1989년 이전에는 통상 1년이었다가 1년마다 이사하는 건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었죠. ​ 1. 계약갱신청구권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3가지인데요.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이죠. 이전엔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면 비워야 했는데요. 이젠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은 더 그 집에 살 수 있는 임..

청소년증이란 걸 아시나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인가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도 아니고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증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분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증'을 발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및 일반 결제까지 가능해지며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 중인데요. 신분 확인은 물론 문화, 교통 등 분야에서 각종 청소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 청소년증 혜택 ▪ 대중교통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 궁·릉 : 50% ▪ 박물관ㆍ미술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건설 현장을 찾아서 자주 옮기게 되어서 1년 이상을 계속 근무하게 되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퇴직금은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공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퇴직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퇴직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 제1장 제2조 정의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시크니처(Signature)라는 말을 광고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어서 알듯하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네요. 시그니처 모델, 시그니처 버거 등등 ​ 시그니처 뜻 :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명과 특징이라는 의미의 영어단어입니다. 동사형은 Sign이고 형용사형은 Signatory인데요.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고급 브랜드의 상표 이름으로 사용할 때는 그 회사에서 특별히 제작한 제품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보면 "이 제품이 저희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보는데요. 이때 시그니처란 그 제품이 해당 라인 중에서 대표성을 띈 제품, 대표 모델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심작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