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금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은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세정지원 강화 ▶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현장중심 국세행정 등입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 편의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고 지원을 실시하고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을 700여 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분리과세에 따른 예상세액을 비교·분석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모범납세자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입국 우대 대상 확대, 철도 이용요금 할인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도 올해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운영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고 납세자와 소통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액 전세입자의 전세금 자금출처 조사

특히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대상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전세금 편법 증여 등을 차단하겠다는 게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인데요. 세입자의 전세금 자금출처고액 전세금 자금출처 조사 외에도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과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도 점검하는데요.

 

 

고액 전세금 자금출처 조사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도 점검하여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민생침해탈세

국세청은 고액 사교육과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민생을 침해하며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일삼는 행위와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 신고하지 않는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사주 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부당지원,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조사역량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