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운전면허증 반납

이 제목에 대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이 드는 것도 억울한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나이 때문에 사고 나는 게 전체 사고 중 몇% 나 된다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운전하지 않으면 불편한 지역에 살고 있거나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운전면허증 반납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지자체에서부터 반납제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는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1만 5천190건, 2013년 1만 7천590건,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 3천63건, 2016년 2만 4천429건]

 

 

 

고령이어도 마음은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해온 운전이기때문에 실수할 것 같지도 않고 젊은이들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건데요.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시력,청력,인지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경력이 많은데도 생각하고 몸의 반응에서 차이가 생겨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걸 무시할 순 없는 것이죠. 

 

 

 

여러가지 보완정책

자격유지검사

현재 서울시 택시운전자 중 20%는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부터 모든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가 도입되어서 시행 중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격유지 검사는 시야각 검사와 신호등 검사, 화살표 검사, 도로 찾기 검사, 표지판 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등이 있는데요. 65~69세 사업용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전교육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 검사 외에도 일반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꼭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실버마크 스티커​

2018년 6월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는고령운전자를 위해 실버마크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데요. 실버마크는 차량 앞쪽 창문과 후방 창문 부착용 도로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아쉽지만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여 운전을 그만해야겠다고 결정하시는 고령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지만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시는 분들에게 크진 않지만 지원제도를 마련한 지자체들이 있네요.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고 더불어서 고령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수단 확충과 인텐시브 확대 등이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지자체

자진하여 면허 반납을 하는 노인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을 지자체를 소개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 서울시 / 인천시 / 부산시 / 수원시/ 안양시/ 군포시 /양주시 / 전주시 / 여수시 / 포항시 / 거창군/제주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 지원기준은 대부분 65~70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때 적용하는데요. 지자체마다 65세 또는 70세입니다.

▶ 지원액은 대부분 10만 원 정도인데 교통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합니다. (진주) 시내버스 5년 무료 이용권 지원 (제주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복지카드 발급과 대중교통 지원

 

 

 

반납장소

간단한 절차지만 면허증 반납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반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많은 노인분들이 망설이고 있거나 아직 자신이 있어서 반납을 미루고 있을 건데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적당한 시점을 정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