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내용1 임대차 3법 내용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소급적용 임대차 3법이 연일 뉴스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임대차 3법은 18대국회에서 부터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임대인인가 임차인인가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핵심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번 어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임대차 기간이 1989년 이전에는 통상 1년이었다가 1년마다 이사하는 건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었죠. 1. 계약갱신청구권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3가지인데요.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이죠. 이전엔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면 비워야 했는데요. 이젠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은 더 그 집에 살 수 있는 임.. 2020.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