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 2024년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가 겹치며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요. 사장님들이 힘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네요. 아래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1.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최장 5년 연장

다중채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8월부터 최장 5년까지 연장한다고 해요. 대상자만 최대 63만5천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이라는 기존 기준도 없애 상환 연장의 문턱을 낮췄어요.  소상공인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요. 저신용자도 산출보증료율에서 0.2% 포인트 인하받는다고 해요.

 

2. 지역신보 보증

지역신용보증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 중 일부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새로 만들고요.

 

3. 민간금융 저금리 대환

7% 이상 높은 금리로 빌린 대출(대출규모 5천만원 한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4.5%. 10년 상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요건이나 자격을 완화한다고 해요.

 

신용도 NCB 개인 신용 평점 팔백삼십 구 점 이하였던 기존 요건이 구백십구 점 이하로 완화되었어요. 

 

주요비용부담 완화

 

고정비용 지원 (배달비, 임대료, 전기료)

정부가 배달비·임대료·전기료 등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을 지원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해요.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선 정부는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당장 진행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 및 규모 등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던 전기료 지원도 크게 확대되는데요.

 

지금은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키오스트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도 늘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라고 해요.

 

경영부담완화

 

 

1. 매출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및 소공인 우선공급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요. 국내관광 숙박쿠폰을 20만 장 추가발행 한다고 해요.

 

3.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에게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문외한이라 고생하셨던 사장님들 내년부터 민간기업의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까지 추진한다고 해요.

 

서울 경동 시장 부천 중동 사롱 시장 같은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 시장을 올해 안에 쉰일곱 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시장별로 디지털 역량에 따라 단계적 지원을 한다고 해요. 디지털과 거리가 멀었던 시장 상인분들께도 설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픈마켓 라이브 커머스 식품 패션 뷰티 등 10대 분야에서 고유의 브랜드와 콘텐츠가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컨설팅을 하고요.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톱스 프로그램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해요.

 

새출발 기금 지원 확대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상환 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춰주고 상환이 어려울 시에 원금 조정도 도와주는 거죠.

 

현재 30조 원이던 새 출발 기금 규모를 40조 원 플러스 알파로 늘리고요. 채무 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6월까지로 확대 신청 기한도 내후년 12월로 연장했다고 해요.

 

점포 철거비 지원금

그리고 현재 최대 250만 원이던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사백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고요. 이외에도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 폐업을 돕는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해요.

 

취업과 재창업 지원

소상공인의 다음 취업과 재창업을 돕는 재출발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30시간이던 희망 리턴 패키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했고요.

폐업 초기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부에 신속하게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해요. 또 희망 리턴 패키지 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겐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일대일로 매칭해 밀착 관리를 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가 생긴다면 이런  정책들 꼭 떠올려서 활용하면 좋겠어요.

 

정부정책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너무 기대하고 기대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좋지 않죠. 이런 정책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혼자 애쓰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장제도 관련 정보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적합한 것이 없는지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활용하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