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 4가지 중 나에게 해당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이미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눈여겨볼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어요.  

1.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 

尹 "200만 대학생 중 150만 명에게 국가장학금 지급"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전체 200만 명 대학생 가운데 100만 명이 현재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수급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근로장학금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주는 건데요. 현재 12만 명인 지원 대상을 2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거죠.

 

"윤 대통령은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거장학금 신설을 약속했"어요.

새로 만든 주거장학금

주거장학금을 새로 만들어 높은 높은 임대료와 기숙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는데요. 기존 주거지를 떠나 다른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대상이에요. 

대학가 중심으로 주거 비용은 치솟은 상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월 보증금 1천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57만4천원으로 작년 같은 달(51만4천원)보다 11.6% 올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지난해 23.5%에 그쳤고, 수도권 대학은 18%를 겨우 넘겼다.

2. 청년도약계좌

돈을 모아서 집도 사야 하니까 청년들이 5년 정도 매달 저축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돕는다는 정책금융상품이죠.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넣으면 을 수 있는데,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게 설계돼 있어요.

 

이자에 대해 세율 15.4%(지방세 포함)인 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고요. 금리가 최대 6%고, 정부가 기여금도 줘서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거죠.

" 가구소득 요건 180% 이하→250% 이하로 완화"

원래는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4200만 원)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가입 대상을 중위 250%까지로 넓히기로 했어요.

 

그래서 2022년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5834만 원이 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죠.

 

3. 공공주택 6만1000호 청년공급

청년들이 내집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공공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올해 중 공공주택 6만 1000호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해요.

 

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분양 가격의 최대 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죠. 결혼·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18년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업그레이드된 통장인데요. 가입 기준을 연 소득 5000만 원, 이자율은 4.5%,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 100만 원이죠.

4. 출산 지원제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했어요. 실행이 되면 그동안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년 가정 양육비 문제에는 도움이 되겠어요.

출산지원금 세금 없앤다

정부는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기준).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도 부담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출산 후 2년간 최대 2번,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발표한 이런 정책들의 예산 규모나 지원 대상 등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확대되는 청년지원정책 4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이 청년지원정책 4가지 중 나에게 해당되는 건? 어떤 것이 있나요?